스마트 정보세상

요즘 보면 인터넷이나 SNS상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단순히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만으로는 형법상의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전기통신기본법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었지만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아 법이 폐지되었고 이제는 형법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그럼 이제부터 허위사실 유포죄 성립요건 및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죄 성립요건 처벌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어야 하고공연성이라는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가중된..

매년 체불되는 임금이 점점 늘어나서 작년에는 임금체불 금액이 1조4천억원을 넘는다고 합니다.운영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체불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도 많습니다. 이처럼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에 형사고발을 하게 되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그럼 이제부터 임금체불 형사처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체불 형사처벌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임금체불의 유형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임금은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지 않는 이상 매월 정한 날짜에 반드시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은 일부라도 누락되지 않은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마지막으로는 임금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통용되고 있는 화폐로 지급을 해야만 합니다.그래서 물품이나 상품권 등의 대체수단으로 지..

소멸시효는 법에서 규정한 기간내에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법적 안정성때문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소멸시효가 넘긴 채권을 소멸시효 완성채권이라고 하는데, 정부는 과중한 채무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20조원에 달하는 채권을 소각한 바 있습니다.그럼 이제부터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일반적인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지만, 다른 법률에서 짧은 기간으로 규정하면 그에 따릅니다.대출이나 상행위와 관련된 채권은 5년의 단기소멸시효이고 임금과 퇴직금 채권은 3년입니다.다만, 단기소멸시효 채권도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합니다. 채권자가 채권을 ..

통계조사에 의하면 이전에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운전자가40%를 넘어가며 이러한 재범률 수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같이 우리나라에서 유독 음주운전이 많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처벌기준이 약하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정부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추진하여 음주단속 수치를 0.03%로 낮출 예정입니다.그럼 이제부터 음주운전 보험처리 및 면책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보험처리 면책금요즘에는 대리기사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리기사비가 많이 싸졌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는 운전자가 의외도 많습니다. 음주운전 행위는 지탄받아야 하지만 음주사고시에도 보험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음주운전 보험처리를 하려면 면책금이라는 자기부담금을 납..

기소유예란 범죄는 인정하지만 여러가지 정황을 참작하여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해당 사건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기소독점주의는 범죄행위에 대한 기소를 검사만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소편의주의는 검사에게 기소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기소유예 전과 기록 삭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소유예 전과 기록 삭제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에는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각하, 죄가 안됨, 혐의 없음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소유예 처분은 범죄자의 성향이나 범행의 동기 등 여러가지 사정과 정황 등을 참작해서 합리적 판단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할 때에는 형법 제..

공소시효란 범죄자를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더이상 처벌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합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자는 검사가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는 면소판결을 합니다. 즉, 공소시효가 지나면 범죄자의 형벌권이 사라집니다. 2015년에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태완이법'이 제정되면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없습니다. 이 법이 제정된 이유는 1999년 대구에서 벌어진 김태완 군의 황산테러 사건이 범인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 기간이 다가오자 국민들의 여론에 따른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공소시효 기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소시효 기간 태완이법이 시행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정작 태완 군의 사건은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형법에서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더라도 이..

얼마전에 개그맨 모씨가 일행들과 술집에서 공짜로 무전취식하려다가 입건되었다는 뉴스보도가 있었습니다. 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개그맨이 무전취식을 했다는 소식이 약간 놀라울 따름입니다. 옛날에 없어서 못먹던 시절도 아니고 무전취식을 하려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전취식이란 음식점이나 술집에서 술이나 음식 등을 먹고 돈을 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무전취식 처벌 벌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전취식 처벌 벌금 무전취식을 하는 경우에 관할파출소나 112 신고를 하면 죄질에 따라 벌금을 내거나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전취식에도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이나 술을 먹고 계산한 걸로 착각하고 나가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때에는 그냥 돈을 내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

자신의 소중한 가게가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에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최우선변제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우선변제는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 다른 담보물권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는 배당절차에서 채권순위에 따라서 변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우선변제 금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우선변제 금액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임차인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절차를 마쳐야 하고 다음에는 가게를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게의 환산보증금이 지역별로 일정 금액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환..

서로 사랑하여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하지만 결국 헤어지는 커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1년 동안 평균 10만쌍 이상이 이혼의 길을 택하여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며 아시아에서는 1위라고 합니다. 이혼까지 이른 가장 큰 원인은 성격차이이며 경제문제, 가정불화, 배우자 부정, 정신적 육체적 학대 순서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협의이혼 절차 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서류 우리나라는 이혼을 하게 된 경위나 사유는 따지지 않고 서로 합의하에 자유롭게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 민법개정이 이루어지면서 협의이혼 당사자가 신중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서 신고해야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