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아시나요

소멸시효는 법에서 규정한 기간내에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법적 안정성때문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소멸시효가 넘긴 채권을 소멸시효 완성채권이라고 하는데, 정부는 과중한 채무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20조원에 달하는 채권을 소각한 바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일반적인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지만, 다른 법률에서 짧은 기간으로 규정하면 그에 따릅니다.

대출이나 상행위와 관련된 채권은 5년의 단기소멸시효이고 임금과 퇴직금 채권은 3년입니다.

다만, 단기소멸시효 채권도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합니다.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멸시효 기간이 다가오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입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에는 재판상청구와 압류, 가처분 그리고 채무자의 승인이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진행되고 있던 소멸시효 기간은 무효가 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채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채권회수 가능성이 없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이라는 절차를 밟습니다.

소각되지 않는 채권은 채무자의 행위에 의하여 부활될 소지가 있습니다.

일부 불법추심업체가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헐값으로 사서 채무자에게 연락하여 일부 금액을

변제하면 빚을 탕감해 주겠다고 유혹하여 사회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가 조금이라도 변제하게 되면 채무자 승인이 되어서 법적인 책임이 다시 생깁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하면 금융기관의 기록에서도 모두 삭제되기 때문에 신용이 회복되고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여론도 거센 편입니다.

지금까지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