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형사처벌 알아두세요

매년 체불되는 임금이 점점 늘어나서 작년에는 임금체불 금액이 1조4천억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운영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체불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도 많습니다.

이처럼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에 형사고발을 하게 되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임금체불 형사처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체불 형사처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임금체불의 유형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지 않는 이상 매월 정한 날짜에 반드시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은 일부라도 누락되지 않은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임금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통용되고 있는 화폐로 지급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물품이나 상품권 등의 대체수단으로 지급해도 임금체불이 됩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고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서

소액체당금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도 400만원)

그러나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진정서 제출은 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인터넷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서를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에 사업주에게 지급지시를

내리고 그래도 불응하면 검찰로 송치합니다.

임금체불 형사처벌 규정은 근로기준법 벌칙조항에 있는데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이 안됩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합의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임금체불 형사처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