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정보세상

성큼 다가온 백세인생 시대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노후에 대한 경제적 대비가 아닐까 합니다.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등으로 노후를 준비하지만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역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무엇보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전할 수 있으며월급여액이 150만원이 안되면 법적으로 압류를 금지하여 노후에 대한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입기간 10년을 채워야 하고 만 60세 이후에 연령에 따라서60세~65세부터 받게 되는데, 사망하거나 해외이민을 가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공단에서는 가입자가 본인의 수령액을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편의기능을 제공합니다.예상수령액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연금 공단 사이..

TV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다루는 소재 중의 하나가 재벌가의 유산상속을 둘러싸고 벌어지는암투를 그린 내용인데, 오너가 모든 유산을 한 명의 상속인에게 물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에서는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두어서 법정상속인은 일정 지분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그럼 이제부터 유류분 반환청구 소멸시효 청구기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멸시효 청구기간유류분 권리는 법정상속권자만 행사할 수 있으며 1순위는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형제자매이고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 상속권자와 공동상속을 하고 없으면 단독상속을 합니다. 유류분 지분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법정상속지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경우에는 1/3이며 태아의 경우에는 살아서 출생한다는 조건으로 직계비..

인터넷이나 SNS상에서 댓글을 보면 누리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욕설이나 비방이 난무하고심한 경우에는 누군가를 죽여버린다는 아주 심각한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합니다.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든 운전자를 쫓아가서 해코지를 한 택시기사에게 법원에서는 협박죄를인정하였는데요. 그럼 이제부터 협박죄 성립요건 및 형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협박죄 성립요건 형량협박죄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만일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협박을 가하면 강도죄나 공갈죄로 처벌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공포를 유발할 목적으로 해악을 가하는 것이면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어도협박죄가 성립되며 해악의 통고자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없으며또한 ..

요즘에 인터넷 사이트나 SNS 상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욕설을 하는 누리꾼이 많습니다.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거나 비방을 하는 경우에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 달리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지 않아도 성립되는 범죄입니다.그럼 이제부터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모욕행위 그리고 고의 등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공연성이라는 의미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불특정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불특정이라는 의미는 가족이나 친구 또는 직장동료 등의 긴밀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정리하면 모욕죄에서 공연성은 아주 가까운 사이인 특정인이 아닌 경우를 의미합니다.하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특정인..

다사다난했던 올해에 가장 핫한 이슈 중의 하나는 미투 운동의 확산으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여성들의 성추문을 스스로 폭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한편 가해자 측에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기도 하였습니다.그럼 이제부터 무고죄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 성립요건무고죄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신고하는 것으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공무원이나 공무소에게, 허위의 사실신고 등의 세 가지 요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목적범에 해당되므로 다른사람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혐의사실에 대하여 진정한 수사를 해달라고 신고하는..

개인 간에 야기될 수 있는 법률 분쟁을 예방하거나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공증을 하게 되는데,공증이란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가 존재함을 공증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공증을 받아두면 나중에 다툼이나 법률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그럼 이제부터 공증시 필요서류 및 공증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증시 필요서류 공증 효력공증을 받으려면 당사자 쌍방이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인감도장을 가지고 공증인 사무소를방문하여 진행하는데, 공증의 종류는 공정증서, 사서증서 인증, 확정일자인 등 3가지입니다. 통상적으로 공증이라고 할 때는 공정증서를 말하며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당사자 쌍방의 의사를확인하고 직접 작성하므로 나중에 소송에 들어가면 증거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뿐만 아..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우선변제와 최우선변제를 규정하고 있는데상가에 대해서는 보증금과 권리금에 대한 보호 규정이 없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영세한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였습니다.그럼 이제부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대부분의 상인들은 가게를 임차할 때 권리금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을 하지만 건물주에게는이에 대하여 주장을 할 수 없어서 막상 가게를 이전하려고 할 때 다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권리금 보호 규정이 신설되어 임대차 종료 이전 3개월간건물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는 등의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또한 임차인이 사업자등..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내용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만적용대상에 포함되며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주휴수당이나 휴게시간에 대한 규정만 적용합니다. 그리고 월차휴가는 법정 주간40시간제가 규정되면서 연차휴가에 통합되었습니다.그럼 이제부터 근로기준법 연차 개정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개정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간 15일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3년 이상을 근무하면 처음 1년을 제외하고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최대 25일입니다. 단,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되거나 연간 출근일수가 80%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연차 개정 내용은 2가지인데..

정년이 보장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젊은이들이 공시생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공무원에 대한 고용과 근무에 관해서는 법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이 재직 중에 일신상의 이유나 기타 사유로 휴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이제부터 공무원 휴직규정 및 휴직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휴직규정 휴직의 종류공무원의 휴직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이 있습니다.직권휴직은 임용권자의 명령에 의한 휴직을 말하고 청원휴직은 본인의 의사에 의한 휴직입니다. 직권휴직은 사유에 따라서 그 기간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신체나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이며 다시 1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공무상으로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면 3년이고 천재..

많은 기업에서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 있어서 노사간의 대립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국내 굴지의 대기업은 물론이고 이번에는 네이버에서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반면에 사무직 근로자는 근무시간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그럼 이제부터 포괄임금제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포괄임금제란포괄임금제는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형태상 근무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근로자의 경우에연장근무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근로자 입장에서 포괄임금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도법정근로시간제와 상관없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30% 이상이 많습니다.그리고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