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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란 범죄는 인정하지만 여러가지 정황을 참작하여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해당 사건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기소독점주의는 범죄행위에 대한 기소를 검사만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소편의주의는 검사에게 기소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기소유예 전과 기록 삭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소유예 전과 기록 삭제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에는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각하, 죄가 안됨, 혐의 없음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소유예 처분은 범죄자의 성향이나 범행의 동기 등 여러가지 사정과 정황 등을 참작해서 합리적 판단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할 때에는 형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