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형사처벌 알아두세요
매년 체불되는 임금이 점점 늘어나서 작년에는 임금체불 금액이 1조4천억원을 넘는다고 합니다.운영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체불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도 많습니다. 이처럼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에 형사고발을 하게 되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그럼 이제부터 임금체불 형사처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체불 형사처벌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임금체불의 유형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임금은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지 않는 이상 매월 정한 날짜에 반드시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은 일부라도 누락되지 않은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마지막으로는 임금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통용되고 있는 화폐로 지급을 해야만 합니다.그래서 물품이나 상품권 등의 대체수단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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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20.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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