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정보세상

다사다난했던 올해에 가장 핫한 이슈 중의 하나는 미투 운동의 확산으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여성들의 성추문을 스스로 폭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한편 가해자 측에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기도 하였습니다.그럼 이제부터 무고죄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 성립요건무고죄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신고하는 것으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공무원이나 공무소에게, 허위의 사실신고 등의 세 가지 요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목적범에 해당되므로 다른사람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혐의사실에 대하여 진정한 수사를 해달라고 신고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