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요건' 태그의 글 목록

요즘에 인터넷 사이트나 SNS 상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욕설을 하는 누리꾼이 많습니다.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거나 비방을 하는 경우에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 달리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지 않아도 성립되는 범죄입니다.그럼 이제부터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모욕행위 그리고 고의 등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공연성이라는 의미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불특정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불특정이라는 의미는 가족이나 친구 또는 직장동료 등의 긴밀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정리하면 모욕죄에서 공연성은 아주 가까운 사이인 특정인이 아닌 경우를 의미합니다.하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특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