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처리와 산재처리 어느것이 유리한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사용자는 산재처리 대신에 공상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산재로 처리하면 해당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처벌과 감독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다음해에 산재보험료 산정에서 요율이 인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다시 직장에 복귀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요구를 거부하기 쉽지 않습니다.공상처리는 사용자가 산재처리에 준하는 보상을 해준다는 것으로 법률용어는 아닙니다.그럼 이제부터 공상처리와 산재처리 어느 것이 유리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상처리와 산재처리산재로 처리하면 향후에 다시 재발하더라도 재요양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장해가 발생하면 장해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그리고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이와는 무관하게 산재보상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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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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