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알아볼까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우선변제와 최우선변제를 규정하고 있는데상가에 대해서는 보증금과 권리금에 대한 보호 규정이 없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영세한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였습니다.그럼 이제부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대부분의 상인들은 가게를 임차할 때 권리금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을 하지만 건물주에게는이에 대하여 주장을 할 수 없어서 막상 가게를 이전하려고 할 때 다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권리금 보호 규정이 신설되어 임대차 종료 이전 3개월간건물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는 등의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또한 임차인이 사업자등..
법률 관련 정보
2018. 11. 28. 18:19
최근에 올라온 글
TAG
- iso 파일 실행 프로그램
- 윈도우10공유폴더설정
- 인터넷즐겨찾기백업
- 한글자동변환
- 엑셀칸늘리기
- 윈도우10제품키확인
- 윈도우10
- 윈도우10제어판찾기
- 윈도우10제어판단축키
- 컴퓨터로보기
- 엑셀칸맞추기
- 엑셀체크박스만들기
- 엑셀
- 한글자동변환해제
-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 스마트폰화면컴퓨터로보기
- 엑셀한글자동변환
- 국민연금수령액알아보기
-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 액티브x컨트롤
- isousb부팅디스크
- 윈도우10제품키
- 유류분 청구기간
- 스마트폰화면
- 양도세 신고시 필요서류
- 인터넷즐겨찾기
- 윈도우10isousb부팅디스크만들기
- 윈도우10제어판
- 양도세 신고기간
-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