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기간 아시나요

공소시효란 범죄자를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더이상 처벌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합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자는 검사가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는 면소판결을 합니다. 즉, 공소시효가 지나면 범죄자의 형벌권이 사라집니다. 2015년에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태완이법'이 제정되면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없습니다. 이 법이 제정된 이유는 1999년 대구에서 벌어진 김태완 군의 황산테러 사건이 범인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 기간이 다가오자 국민들의 여론에 따른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공소시효 기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소시효 기간 태완이법이 시행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정작 태완 군의 사건은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형법에서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더라도 이..
법률 관련 정보 2018. 9. 6.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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